나라경제
보도자료
정책적 대응 방향
- □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음.
-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됨.
- □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여행⋅숙박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소매업 등 비대면 업종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확대됨.
- 주요 고용정책 중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제공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실업급여 및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해짐.
- □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취업기회의 지연 및 상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 □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
- □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
-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함.
담당자: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94, han@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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