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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고용·실업
한요셉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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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20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정책적 대응 방향
□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음.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됨.
□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여행⋅숙박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소매업 등 비대면 업종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확대됨.
주요 고용정책 중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제공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실업급여 및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해짐.
□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취업기회의 지연 및 상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
□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함.

담당자: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94, han@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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