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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KDI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시리즈)

KDI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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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11월 24일(화) 15:00~17:30
  -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31F)
□ KDI는 11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
□ 컨퍼런스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해외 재벌개혁 사례’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
최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에 즈음하여 국내·외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의46%에 달하고, 광·제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생태계가 점점 더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은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낮추며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힘.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강조
□ (세션 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영자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과제 중 최소한의 필요조치임을 역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내부거래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대별하고 규제대상 내부거래 식별의 중요성을 설명, 이어서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
후생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데는 이전가격, 거래규모 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도 검토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세션 2. 해외 재벌개혁 사례)에서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는 미국 대기업에서 지배의 대물림이 드문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 기업은 가족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했다고 언급
동시에 미국은 적은 지분을 통한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와 규제를 통해 억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계열사 출자가 용이하므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확대되고 사익 편취와 지배의 대물림이 가능함을 지적
□ 또한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전후 전문경영인 체제 안착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19세기부터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기업의 성장과 노사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힘.
우리나라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분할상속으로 인해 가족 지배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인데, 그 때를 대비해 내부승진제도를 통한 경영진 진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도래하는 KDI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KDI는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정표 KDI 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각 세션 발표자 등을 포함해 총 참석자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별첨. 세션별 발표 자료

담당자: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044-550-4141, yangy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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