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상세 메뉴

경제정책정보

본문

연구원소식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KDI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시리즈)

KDI 2020/11/24

페이스북

□ KDI는 11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
□ 컨퍼런스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해외 재벌개혁 사례’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 최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에 즈음하여 국내·외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의46%에 달하고, 광·제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생태계가 점점 더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은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낮추며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힘.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강조
□ (세션 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영자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과제 중 최소한의 필요조치임을 역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내부거래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대별하고 규제대상 내부거래 식별의 중요성을 설명, 이어서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 후생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데는 이전가격, 거래규모 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도 검토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세션 2. 해외 재벌개혁 사례)에서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는 미국 대기업에서 지배의 대물림이 드문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 기업은 가족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했다고 언급: 동시에 미국은 적은 지분을 통한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와 규제를 통해 억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계열사 출자가 용이하므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확대되고 사익 편취와 지배의 대물림이 가능함을 지적
□ 또한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전후 전문경영인 체제 안착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19세기부터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기업의 성장과 노사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힘.: 우리나라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분할상속으로 인해 가족 지배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인데, 그 때를 대비해 내부승진제도를 통한 경영진 진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도래하는 KDI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KDI는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정표 KDI 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각 세션 발표자 등을 포함해 총 참석자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