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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상속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과 방향

양용현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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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과 방향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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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11월 기준 145조원으로, 3년마다 2배로 성장하는 추세다.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매개로 한 거래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유사한 법률이나 규칙이 도입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왜 필요한가?

 

먼저 규제 공백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례로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해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픈마켓은 그러한 규제에 덜 구속된다.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는 규제를 느슨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이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자나 온라인 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닌 것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는 협상력 격차가 크다.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를 점점 쥐어짜게 된다. 복수의 플랫폼이 있더라도 플랫폼 간 경쟁은 소비자를 향하고, 입점업체는 오히려 더 약자가 된다. 이는 상품의 다양성 감소, 상품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입점업체들이 한계에 몰리면 창의성을 발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가 정체되면 플랫폼 사업자도 서비스 혁신 유인이 사라지고 안주하게 된다. 신규 플랫폼이 메기 역할을 해야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라는 장벽으로 인해 설 자리가 매우 좁다. 자금력도 있고 기술도 갖춘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플랫폼 생태계가 균형 있는 발전의 길을 걷도록 하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여야 하는가?

 

첫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이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의 서비스와 수수료 구조에 대해 입점업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불이익, 제한이 입점업체에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플랫폼이 자체 공급하는 상품과 입점업체의 상품은 검색 순위가 다른가’ 등은 입점업체에 중요한 정보다.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는 과도한 손실 없이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EU, 일본, 중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규범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플랫폼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전하기 위해 유연한 규율이 필요하다. 플랫폼 생태계는 성장 중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어떤 불공정행위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열거하기보다 불공정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규율해야 한다. 다만 갑질 규제는 꼭 필요한 정도로만 도입하고,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표준계약서 활용과 상생 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분쟁을 당사자 간에 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의 의결도 차선책이 될 것이다.

 

셋째, 유효한 경쟁 압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신규 플랫폼이 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따라서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 신규 플랫폼은 가입자 수에서 이미 열세를 안고 있다. 기존 플랫폼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면 신규 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입점업체의 복수 플랫폼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험난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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