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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허진욱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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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21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임.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함.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음.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담당자: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044-550-4021, jhur@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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