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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KDI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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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 (일 시) 7월 6일(화)~7일(수)
 ○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3층)
 ○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 (참여기관)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으며, ‘Inclusive Korea 2021’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제 ‘회복’과 ‘도약’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 ‘미래를 여는 정부’, 공공의료 강화 등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수처 출범 등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평화를 유지한 정부’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정부가 그동안 실시 해온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 가는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에서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삶의 전 영역을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기조 위에 과학적 방역대응, 적극적인 경제정책,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성공적인 팬데믹 대처는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감염병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의 자연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는 전염병,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세계적 팬데믹의 한 가운데 있다고 진단하며,
번스타인 박사는 특히 한국의 ‘Testing, Tracing, Quarantine’이라는 한국의 방역 모델’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방법이었으며, 컴퓨터 앱과 GPS, 블루투스 등의 사용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빠르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부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에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제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공조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경제 질서에 변화를 가져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히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 신설,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 등 탄소 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수도권은 교통 혼잡 등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며,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 부여와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세션2.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에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지속하되 혁신과 사회적 보장의 균형을 갖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돌봄 수요는 폭증했으나 돌봄 공급은 사적 이용체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 돌봄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어야 하므로, 정부는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3.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3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향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장기적인 경제활동 유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세션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에서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첨단무기 체계로 전력 강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 조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고, 이러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방역, K-문화 등 중견국 외교를 통해 인간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남북보건협력, 인도협력에는 핵문제 등 안보문제와는 분리된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 별첨 1. 현장 사진(개회식 종료 직후 10:30 배포)
❖ 별첨 2. 개회식 인사말 및 발표자료

담당자: 조병구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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