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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천소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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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 정책적 시사점 >
□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부채 증가를 동반한 자산가격 급등이 일시에 반전되면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험을 감안하면, 사전적으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고 경기불안 요인을 축소할 필요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감독 강화 등은 금융안정성의 강화를 주목적으로 수행된 정책으로 풀이됨.
□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
분석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인상은 평상시보다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을 하락시키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았음.
  •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부채 국면(-0.08%p)보다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됨.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바,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통화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등의 보완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
금리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금융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044-550-4042, sora@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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