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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KDI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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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토론회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인구정책 추진상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필요

 - 일 시: 12월 1일(수) 09:30~17:00
 - 장 소: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B1F)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는 12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되짚어 보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힘.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변화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유의미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며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언급
□ 토론회는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리스크’,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두 개 세션으로 구성, 세션별 전문가 발표 및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
현장집행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심의기능이 중요한 고령사회정책의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
□ [세션1.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리스크]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인구정책 거버넌스 재편을 통해 이해갈등 조정과 부처 간 목표추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
□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 재정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또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보험료율 등 모수 및 사회보험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여건변화로 인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심화를 전망
특히 초광역권 확대,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중심거점 구축과 광역교통망 조성이 중요하며, 소멸위기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
□ [세션2.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에서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이탈자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정책의 초점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는 것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
□ 두 번째 발표자인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성인 기초역량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고령자 대상 평생학습 기회 제공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
향후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구현을 위해서는 포용성, 접근성, 통용성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인구에 대한 지원과 여성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언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투자 확대와 더불어 출산·양육에 의한 여성의 노동권 상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보편적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돌봄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 연구원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정완교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인구변화의 현 상황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세션별 발표 요약문
❖ 별첨 1. 세션별 발표자료 원문
❖ 별첨 2. 토론회 현장 사진(12월 1일 10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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