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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보고서 발간

KDI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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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Case Studies on the Regulatory Challenges Raised by Innovation and the Regulatory Responses) 보고서를 발간
□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을 세부주제별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대안을 제시
공동연구진은 신산업 발전에 따라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주체 등장과 행정적·산업별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발생, 규제 집행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 세부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로 구성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과 프레임워크 변화를 다루고 있음.
이를 통해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친화적 규제특례 확산을 통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함을 제시
□ 공유경제와 같이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산업의 경우, 규제형평성 제고 및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거래량 연동 규제*,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대안으로 제시
* 일정 거래량 이하 거래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 우리나라는 2019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음.
그러나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함.
이에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부처 주도 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규제개혁 과제 추진
또한,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신기술 발전속도에 발맞춘 인증제도 마련과 ‘기술개발-제조-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 신제품 생태계 구축이 시급함을 피력
□ 한편 이번 연구는 KDI와 OECD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행한 공동연구의 두 번째 성과물로서, 양 기관은 2018년 11월 제2차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인 연구 성과 공유 및 연구 방향을 협의해옴. 제1차 공동연구(2015~2017년)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비교’를 다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규제정책 관련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

❖ 첨부 1. 주요 목차
❖ 첨부 2. 보고서 표지

담당자: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044-550-4748, awaker2@kdi.re.kr)
조한결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팀 연구원 (044-550-4921, hcho46@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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