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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기사야놀자] 공기업 부채,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박진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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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야놀자] 공기업 부채,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빚더미 공기업, 임원은 연봉 잔치 〈조선일보 10월 17일자 A2면〉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부채가 현 정부 들어 작년 말까지 32조5000억원이 늘어 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임원들의 임금은 54.4% (연봉+성과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최근에 부쩍 공(公)기업을 꼬집는 기사가 신문을 많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 3개 공기업의 부채가 67조원이라는 건데요. 올해 국가 예산이 238조원이니 그 28%에 해당하는 큰 규모로군요. 이렇게 부채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기업의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 가는 첫째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에 일을 하도록 직접 예산을 주는 대신 공기업이 돈을 꾸어서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기업의 부채는 장차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공기업이 주로 맡아 하는 도로와 같은 시설은 미래 세대가 주로 그 덕을 보게 되니 그 부담도 미래 세대가 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가 아무 사업이나 벌이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의 비용을 10년 후에야 걷는다면 지금 당장이야 별 부담 없이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기는 지금의 정부가 얻지만 세금을 걷으면서 불만을 사는 것은 미래의 정부가 될 테니까요.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사업을 벌일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선심도 미래 세대의 부담 공기업의 부채가 많은 두 번째 이유는 공기업이 손해가 나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ORAIL(철도공사)이 손해를 보면서도 무궁화호 열차를 유지하고 한적한 시골 역에도 서는 것은 저소득층과 시골지역 주민도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업용 전기에는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것 역시 농민을 도와야 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기업에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은 좋겠지만 이는 공기업의 적자로 이어져 결국은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일반국민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니 정부는 부담 없이 여기 저기에 선심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공기업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심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대개의 국민들은 공기업이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싼 가격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이를 오히려 반기지요. 이는 잘못입니다. 선심정책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거든요.

비효율도 공기업 적자의 원인 공기업이 부채가 많은 세 번째 이유는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 하지만 공기업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민간 기업에 비하면 약합니다. 심지어 공기업은 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둘이서 하면 힘도 덜 들고 기관 규모도 커지므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지요. 만약 민간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빚만 늘려 간다면 신용이 떨어져 더 빚을 내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가 주인이기 때문에 부채가 쌓여 가도 신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빚을 얻어 쓸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관 정부 부처 역시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를 스스로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기획예산처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각각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는 미래 세대인 여러분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빚을 얻어 쓰고 있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하겠죠.

2007년 10월 26일 조선일보 B9면 [경제기사야놀자] 공기업 부채,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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