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분류기호 RAD99-2101784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01.22
페이스북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21(목) 17시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림.

-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옴.

-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참고> WTO 한·미 AFA 분쟁 주요 쟁점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