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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통장제도 발전의 계기로

분류기호 RAT99-2104542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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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13(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7,721개의 ‘리(里)’와 62,119개의 ‘통(統)’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통(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임.

- 현재 전국 9만7천여 명의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서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하여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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