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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분류기호 RAG24-2104517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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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13(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①장애인정기준을 개정함 ②장애정도 심사절차를 보완함.

<붙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장애등록시 구비서류

<별첨>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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