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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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1대 국회 입법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42.5%)을 꼽았음.
-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음.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되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42.5%)을 꼽았음.
-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음.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