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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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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카카오그룹의 경우 국내 금융지주와 유사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함.

-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에게 비금융플랫폼 사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의 혁신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그 후속조치로써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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