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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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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의 잘못된 관행과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교통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운전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보험회사 측면의 문제점
제3절 병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경찰 측면의 문제점

제3장 주요국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현황
제1절 한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제4절 시사점

제4장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제1절 교통사고 신고제도 개선방안
제2절 교통사고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제3절 관련법규 개정방안
제4절 개선방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5절 장?단기 추진 로드맵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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