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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뛰어넘기- WTO 분쟁해결 중심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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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 차>

1. 무역규제와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

3. WTO 분쟁해결과 대응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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