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발간처별 목록 - 국내 경제사회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20.07.16
페이스북
한국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의 발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발제자료에서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를 대중국 GVC 약화의 대표적 사례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GDP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EU,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 위원은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GVC 약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이태규 연구위원은 “주요국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反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한편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도 현재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U턴 의향이 없는 기업이 76%에 달한다(’20년, 중소기업중앙회 리쇼어링 보고서)’는 설문조사가 말해주듯이 국내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하고 있음. 이 위원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음.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