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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 농축산 부문 암모니아 다배출 지역을 중심으로(환경포럼 통권24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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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배출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성 비율이 상이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산업에너지 부문의 대형 배출사업장 및 교통부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 농축산 지역의 암모니아 저감 등 지역 차원의 초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도구 발굴과 이행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은 농축산 부문이 75% 이상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축산 부문의 가축별 배출량 및 배출량의 시계열 변화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축산 지역에서 암모니아의 정확한 배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자체의 현실적 저감 정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의 주 생성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올해 정부는 이러한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신규 지정하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4.3). 향후 이러한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등에 농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을 관리·저감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대기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

<목차>

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지역별 배출 특성

Ⅱ. 국내 농축산 지역 초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

Ⅲ. 농축산 지역 암모니아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여와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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