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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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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은 본고에서 미래 교통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리 이동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한 공공의 역할, 민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Ⅱ. 이동성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Ⅲ.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안 검토0

Ⅳ. 모빌리티 지원센터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이동성 관련 현황
이용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수단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주행 자동차,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 등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개발되어 도입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용자의 근거리 이동성을 강화하여 자가용 위주의 모빌리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성공적인 교통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근거리 이동성 제고에 관한 법제도 검토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통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리 이동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한 공공의 역할, 민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모빌리티 지원센터 운영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 이동성을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빌리티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빌리티 지원센터는 국가 모빌리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이용자 모빌리티 활성화 대책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실증·시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모빌리티 관련 혁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며, 모빌리티 국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근거리 이동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개선방안은 접근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미래 모빌리티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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