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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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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은 본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입법의 흠결 및 형사정책적 검토를 통하여 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Ⅱ.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판단의 객관적 기준

Ⅲ. 특가법 제5조의13 입법흠결 여부 검토

Ⅳ. 운전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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