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발간처별 목록 - 국내 경제사회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1.08.06
페이스북
한국교통연구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택배업과 이륜차 기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1.26) 을 제정?공포하였음. 택배업은 기존 인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시행하는 것이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세한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다양한 사업유형이 존재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인증심사의 난이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심사항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칫 심사위원별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음. 향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지정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세한 평가방법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의 법적 테두리가 생기긴 했지만, 인증제는 명확한 업역을 규정한다기보다 산업 내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정책목적에 맞게 산업이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정책지표 개발, 표준계약서 확대, 보험체계 개편 등의 추가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