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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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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을 발표하였다.

-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범위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음. 제도 도입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본 연구는 근로(능력)빈곤층,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 추가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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