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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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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을 발표하였다.

- 본고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봄으로써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의 불평등 상황을 지표로 확인함.

-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함.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를 완화하는 등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함.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 영향을 받아 시장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불평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음.

-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특히 주택자산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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