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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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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가진 불공정성과 시장왜곡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선진국 그룹 내에 형성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전선이 각 분야에서 구축되고 있음.

- 중국은 체제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비판과 압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선진국의 견제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로부터 차단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국내대순환(國內大循環) 전략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음. 그 목표는 해외의 첨단기술과 자본 등 외부 혁신 동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해, 중국 내부에서 산업고도화 및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동시에 중국은 기업, 산업, 통상 정책 등 분야에서 선진국의 비판이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대외개방의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중국견제가 본격화되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며, 그 결과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서 중국 산업의 추격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큼. 반면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초기 시장을 육성하면서 선진국과 상호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전망임.

-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의 중국견제가 주는 기회를 활용하여 기존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독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중국과 선진국 시장 모두를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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