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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연준 지급결제시스템 접근 요청 및 관련 관리감독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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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연준 지급결제시스템 접근 요청 및 관련 관리감독 이슈」?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연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직접적인 접근권 확보 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 주문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사이버 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접근권 부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향후 미국 연준이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건전성(soundness)과 안전성(safety) 확보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은행 수준의 강화된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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