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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강화정책의 해외 동향 및 국내 규제감독에 대한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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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강화정책의 해외 동향 및 국내 규제감독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미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로서 5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플랫폼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규제 강화로 기조가 변경되고 있음.

- EU에서도 디지털세 법안 발의,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초안 공개 등을 통해 소위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영국도 경쟁시장청(CMA)에 디지털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시장부서를 신설하고, 빅테크 플랫폼이 관여하는 업무 다양성으로 인해 동 부서를 범정부적인 독립관청으로 승격할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임.

- 한국도 경쟁당국에서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향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임.

- 빅테크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빅테크 맞춤형 규제틀 등의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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