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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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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중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망」을 발표하였다.

-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실현을 목표로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으로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나서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급격한 부동산거품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나 부동산 개발투자의 급감 등 심각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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