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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0개 행안부 소관 법률,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기호 RAT01-1202531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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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올해 4.27일부터 지방세가 감면됨.

- 각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민원사무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그동안 안전검사기관 만으로는 안전검사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토록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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