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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분류기호 RAT01-1209056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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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9.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임.

-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과 지자체를 통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1,449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음.

-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2,598건, 지방자치단체는 531건을 적발하여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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