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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분류기호 RAT01-2001050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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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1.2.(목) 발표하였다.

- (국민안전 분야)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가능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 전파 등이 시행됨.

- (정부혁신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표시번호 폐지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4월), 아동돌봄(6월) 분야까지 확대 ▲공공 웹사이트‘액티브X’ 전면 제거 등이 시행됨.

- (공정과세 분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등이 시행됨.

<붙임> 2020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10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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