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발간처별 목록 - 정부기관 - 행정자치부 - 전체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분류기호 RAT99-2102951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1.02.23
페이스북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임.

<붙임>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3. 개정 시행규칙 관련 카드뉴스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