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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천억원 투입

분류기호 DAT11-2102118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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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6(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임.

-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년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임.

- ‘21년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임.

-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됨.

<참고>
1. 발전종합계획 2021년 사업계획
2.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2021년 주요 추진사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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