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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1년 지방세 정책 주민 우수 아이디어 8건 선정

분류기호 DAT12-2103339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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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월(2.8.~2.28./3주)에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3.31(수) 밝혔다.

- 이번 공모에는 총 101건의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지방세 환급금의 전자적 통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최종 선정됨.

- ‘21년 세 번째를 맞은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로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줌.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1년 비대면(Untact)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우수제안 8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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