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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통보

분류기호 RAK05-2109039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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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8.31.(화), 해당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최근 연달아 있었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번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교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하였음.

-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일반고 전환 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하였음.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임.

- 이에, 2025년을 기점으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고 있음.

- 또한,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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