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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분류기호 RAK10-2110024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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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9.30.(목)부터 11.9.(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1.(금)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임.

- 또한, 인공지능·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②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③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등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9.(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붙임>
1. 제도개선 주요내용
2.「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3.「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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