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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분류기호 RAT99-2110463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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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가 10.14.(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27.(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첫째,「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임.

-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함.

- 셋째, 주민들이 초광역협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함.

- 한편, 정부는 ’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별첨>
1. 브리핑 발표문
2.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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