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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분류기호 RAK99-2110620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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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고 10.20.(수) 밝혔다.

-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10.9~)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음.

-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 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개요
2. 현장실습 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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