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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분류기호 RAA06-2111159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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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고 11.2.(화) 밝혔다.

- 이 제도는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임.

- ’21년 제도를 운영한 결과, ①온라인환전업의 대금 수령·전달 방식 ②온라인환전서비스 거래한도 ③대환대출금의 해외송금 등 3개 과제에 대해 규제를 확인하고 이를 면제하였음.

- 한편, ’22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올해 12.10.(금)부터 12.31.(금)까지 진행될 계획임.

- 아울러, 정부는 환전·송금서비스 분야의 신사업 발굴과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임.

<붙임> 규제확인 이후 실제 사업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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