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발간처별 목록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분류기호 RAA44-211143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세청 2021.11.09
페이스북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하였다고 11.9.(화) 밝혔다.

-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①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②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③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3가지 유형임.

- 조사대상 업체는 ’19년에서 ’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 (평균7,063억원→평균7,514억원) 하였음.

- 또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하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붙임>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