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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K14-2111517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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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9.(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음.

-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수요 및 수입 항목 신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 수요 항목 신설 등임.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임.

<붙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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