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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 관련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정비 등 법령개정 추진

분류기호 RAA04-211161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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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11.12.(금)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확정하고 이를 ’22.1.1.(토)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각종 관세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우선,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하였음.

- 또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삭제되는 품목은 그간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반영하여 총 23개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 총 3개 대통령령, 8개 양허관세율표도 개정됨.

-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1.(토)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HS 2022 시행에 따른 관세율표 등 개정 체계도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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