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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

분류기호 RAK10-2111789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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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16.(화) 밝혔다.

-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우선,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

-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하여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학생·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붙임>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2.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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