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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류기호 DAK10-211109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교육부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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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11.22.(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임.

-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음.

-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예정(’22.1월 중)임.

<붙임>
1.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식 개요
3.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개선 내용
4.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 사례
5.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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