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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분류기호 DAA16-2111199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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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억원 제1차관이 11.23.(화) 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 주요 5대 생산업체 생산은 L사 등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일일 생산물량이 지난주와 같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상회하는 수준을 회복함.

- 둘째,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전 사항을 확인함.

- 셋째, 지난 11.13.(토) 국내 반입된 N사의 산업용 요소 2,890톤 중 기존에 차량용 요소수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298톤 이외에도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 물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차량용 생산 투입을 검토 중임.

- 넷째, 요소수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해 기존 2개의 수입검사기관 외에 11.2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수입검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함.

- 다섯째, 환경부를 중심으로 요소수 유통 경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제조업체별로 기존 공급망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주유소 외의 경로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여섯째,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단속반 31개조의 현장 점검 결과 제조기준 위반 1건을 추가 확인하였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건을 추가 고발해 총 12건 위반사례 중 9건을 고발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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