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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분류기호 DAK99-211132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교육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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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24.(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음.

- 주요 내용은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 ▲임시식별번호 등 활용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강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임.

- 둘째,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셋째, 우리나라 입양대상 아동이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고자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넷째, 고령 보행자·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년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음.

<별첨>
1.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
2.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
3.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
4.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추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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