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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분류기호 DAV07-2111573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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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가 11.2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우선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음.

-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하였음.

-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음.

-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붙임> 마약류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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