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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분류기호 DAA04-2111582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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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기본법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법인세법은 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였음.

- 증권거래세법은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였음.

- 관세법은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함.

- 이 외에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관세사법 등 17개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음.

<붙임> 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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