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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분류기호 RAT12-1107592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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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 금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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