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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해결방안 구체화 시키고,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돌입!

분류기호 RAC01-1409177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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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9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전면적 개방화라는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을 규모화·전문화 하고, 과학기술을 할용하며, 외부자본의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지니게 하는 것, ②농업(1차)과 식품가공(2차), 유통·농촌관광(3차) 등 농업과 타 산업이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③이러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풍부한 인적자본이 보다 쉽게 유입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농촌의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동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음.

- 3대 분야의 덩어리 규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동 대책에 포함된 주요 핵심과제는 ①들녘 경영체 규모화·전문화 유도,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 완화, ②산지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산림청 협업), ③ICT첨단기술을 활용, 방역대·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 위주의 선별적 소독으로 국민불편 경감, ④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처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환경부 협업), ⑤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범위 포함, ⑥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⑦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고려’라는 용어(지리적표시)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인삼 표시제도 개선 등 임.

-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15∼'17년)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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