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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인하 등 규제개선 추진

분류기호 RAC01-1512648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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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는 1~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7.9일, 8.26일, 10.12일) 및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8.5~31일, 139건)를 통해 우수과제를 제안한 건의자와, 우수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한 소속·유관기관에 대해 장관상이 수여되었음. 또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출현황 및 전망, 수출규제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수출 관련 현장 건의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규제에 관한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음.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및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과제 14건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4건, 귀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가 2건, 농업인 편의 제고 5건, 농가 소득 증대가 2건임.

<참고>
1.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요
2. 특별공모 및 제3차 현장포럼 수용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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